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지급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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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라 합니다.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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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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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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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 보장협의 제외 대상이라 합니다.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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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통계 1월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명, 2월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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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합니다.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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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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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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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 할 예정이라 합니다.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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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 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합니다.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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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 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하다고 합니다. 3년(‘17년~’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원, 재해구호 12억

12.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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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

재난극복 기본소득’(1인당 10만 원 지급)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극복 기본소득’ 검토안(김병조 선임연구위원)

13.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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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원 예상 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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